![[기자수첩] 어떤 게 진정 정신질환자를 위한 길인가](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170521/art_1495527589.222x170.0.jpg)
[기자수첩] 어떤 게 진정 정신질환자를 위한 길인가
새 정신보건법 시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개정안 발표 이후 다양한 우려와 논란으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던 이 법안이 이제 일주일 뒤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많은 이들이 지적하는 새 정신보건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제입원’ 부분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강제입원시 전문의 1인 진단 외에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을 추가로 받도록 개정했다.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강제입원 절차가 한층 더 까다로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