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이재명 무죄에 “상식 어긋나…상고해 대법원서 위법 시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고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항소심 선고 후 2시간 30여 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상고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rdq... [이예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