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조기 전세금 반환요구? “안돼요”
“세입자가 청약일정으로 인해 조금 일찍 전세금을 돌려달라 합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 2달가량 남았는데 아직 신규 세입자를 못 구했다는 겁니다. 세입자는 만약 조기에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라도 해서 나가겠다는데 대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건지 막막합니다.” 세입자의 조기 전세금반환 문제로 집주인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시기는 계약이 종료되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종료 기간과 세입자의 이사 일정이 맞지 않는 사례가 흔히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