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탄핵 기각…바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가 지난 2023년 12월 손 검사장을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손 검사장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으로 ... 2025-07-17 15:00 [황인성]

[속보] 헌재,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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