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역시 해당 단체가 학교 프로그램에 관여한 경위를 전면 점검하며, 논란이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리박스쿨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사이버수사2대에 배당하고, 1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참고인 조사 등 추가 수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혐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번 의혹은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은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조직을 꾸려 특정 대선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창의체험활동지도사’ 민간자격증을 미끼로 늘봄학교 강사 연수생들을 댓글 작업에 동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리박스쿨 측은 “자격증을 조건으로 댓글을 유도한 적 없으며, 자손군 활동은 자발적 시민 참여”라고 부인했다.
정치권도 해당 의혹과 고나련해 수사 압박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경찰청을 방문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응에 즉각 나섰다. 2일 정례브리핑에서 구연희 대변인은 “해당 사안이 민감하다고 판단해 1일 자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교육정책자문위원직에서 해촉했다”고 밝혔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는 분과별로 총 1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단순 자문 역할이라 위촉 당시 정치적 중립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명의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시내 10개 초등학교에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공급했으며, 이 단체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실제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연수과정에는 극우 성향의 한국사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과, 수강생 단톡방에서 댓글 공작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든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연관성을 전수 조사하고, 현재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전체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문제가 드러날 경우 즉각 조치할 방침이다. 민간자격 운영 실태 및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교원단체들은 “검증되지 않은 외부 단체가 초등교육에 침투했다”며 강사 이력 검증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교육 현장이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교육부의 전면적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리박스쿨을 둘러싼 여론조작과 교육계 침투 의혹이 수사와 전수 점검으로 이어지면서 향후 수사 결과와 정책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