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정치화’·‘정치의 사법화’ 누구의 책임인가 [데스크 창]
정치와 사법은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두 축이다. 다만 그 성질은 엄연히 다르다. 정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한다면, 사법은 법적 구속력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가린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면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정치권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논쟁이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의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더 ...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