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전시성 뒷북 행정
전남도가 올 하반기부터 각종 정책, 사업 등에 인구영향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시행정이자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 인구영향평가 제도 도입은 주요 사업 목적과 내용을 인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중 개별사업 특성을 감안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출산율 제고와 전입인구 확대, 생활인구 유입, 청년 비율 제고 등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범 ...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