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종합계획 ‘서면 심의’ 반발에 복지부 '난감'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 후 관보에 고시키로 하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본부)’는 이번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무엇일까?무상의료본부는 “건보 가입자들의 의견 수렴이 거의 없었다”며 “지난 10일 공청회가 전부였으며 가입자 측의 항의로 그 후 건정심을 통해 의견을 받았... [김양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