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친인척 돌봄수당’ 무산 위기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친인척 돌봄수당’이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정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계획부터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분한 검토 없이 대책을 성급하게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가까운 친인척에게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맡기면 아이 1명당 한 달에 돌봄수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돌봄을 맡긴 아이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준다. 대상은 36...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