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렌 환수 항소심, 새 국면 접어들까?
"복지부 ""적법한 처분, 재량권 일탈 없었다"" 보건복지부가 동아ST를 상대로 제기한 스티렌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항소심이 시작돼 어떤 형국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성백현)는 1일 오전 복지부와 동아ST의 '약제급여기준변경처분취소청구'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복지부와 동아ST의 제출 자료를 확인하고, 오는 5월 6일 2시에 2차 공판을 속행키로 결정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측의 주장은 2차 공판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