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시 최대 65억 벌금…브로커도 처벌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자동차 등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받는다. 유출된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도 기술 침해 행위로 처벌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속에 각국... 2025-03-31 13:50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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