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사병 봉급이 2017년까지 2배로 오른다. 국방부는 1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사병들의 보람있는 군 복무를 위해 향후 5년 내에 봉급을 지금보다 2배로 인상하고, 급식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격학습과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기회를 확대해 군복무 중에도 사병들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봉급 인상분은 전역에 대비한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육군 상병을 기준으로 지난해 봉급은 매달 9만7500원이었으나 올해는 11만7000원, 내년에는 13만4600원으로 오르고 2015년에는 15만4800원, 2017년에는 19만5800원까지 인상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국방부는 2015년부터 인상분을 희망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전역시 지급(2015년부터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올해내에 나라사랑 전우사랑 상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병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켜나갈 예정이다.

업무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며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

[발언 전문] 굳건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이 천안함, 연평도 도발과 핵실험에 이어서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남북 간 통신선 차단, 그리고 마침내 전시상태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나는 현재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 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성공단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도 잘 파악해 대내외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합니다.

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을 위협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군통수권자로서 북한의 돌발적이고 기습적인 도발에 대해 직접 북한과 맞닥뜨리고 있는 군의 판단을 신뢰할 것입니다. 또한 나라를 수호하는 군인의 자세는 국가에 대한 군 지도부의 충성과 바른 마음이 강하게 발휘됐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군 지휘부가 흐트러져서 기강을 확립하지 못하면 지휘체계가 무너지고 국가의 안위를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방위산업과 국방과학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 왔고, 얼마 전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수리원 헬기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방위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에서 활용 가능한 우수한 기술들은 민간에 이양하는 것에도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방산 물자들의 해외 수출이 늘고 있는데, 단순히 무기수출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우리의 (안 들림) 해당국가의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에도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천안함 3주기에 참석하였는데, 많은 젊은 장병들의 충정어린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안정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존경받고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이 자랑스럽고 그 충정이 오래 기억되어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보훈 발전에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우리의 국방 태세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