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등록 마감기한인 2월 15일 전까지 등록 촉구

2014년 미국 백악관이 장기실업수당 연장안과 포괄적 이민개혁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면, 올해 을미년 새해에는 건강보험개혁법, '오바마케어'를 주례연설 주제로 선정했다.

미국 조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3일(현지시각) 휴가 중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해 ""지금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연설했다.

바이든 부통령은 ""현재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민 수백만 명이 이전부터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이 같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다""면서 ""가입을 하지 않은 국민은 연례등록마감 기한인 2월 15일 전까지 꼭 등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바이든 부통령은 연설 가운데 가입 상담을 위한 웹사이트 주소와 전화번호를 직접 안내하는가 하면, 화면 밑에는 가입 전화번호 등이 자막으로 나갔다.

오바마케어 공식 웹사이트 오바마케어 팩트에 따르면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연방정부의 오바마케어 가입창구를 통해 약 8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가입창구를 통해 2015년부터 적용되는 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작년 계약을 갱신한 사람이 약 650만 명으로 조사돼 정부가 내새웠던 목표 가입자 수 900만 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전문가들은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다수당이 된 공화당이 연초 정치 현안들 가운데 오바마케어를 가장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케어 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미국내 1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은 오바마 케어에 따라 의무적으로 직원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은 이 조항을 폐지 또는 시행 연기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더불어 로드니 데이비스(일리노이) 하원의원도 같은 날 ""오마바케어 의무가입 노동자의 조건을 현재 주당 30시간 이상에서 40시간으로 변경하겠다""는 주례연설과 함께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최소 노동시간 변경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만약 공화당의 의도대로 주당 최소 노동시간이 변경될 경우,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그만큼 감소하면서 운영난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오바마케어를 두고 정부와 공화당 간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쿠키뉴스 제휴사 / 메디칼업저버 박미라 기자 mr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