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진환 기자] 13개월 영아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신체적 손상을 준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배심원단과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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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상당수는 다소 과격하거나 보육행위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넘어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한 어린이집 교사였던 김씨는 2013년 12월 생후 13개월 된 A군이 잠을 자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 등으로 팔꿈치로 A군의 머리를 밀치고 손으로 다리를 잡아끈 혐의로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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