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 확대하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장소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질환 등 경증, 만성질환으로 진료과목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의사협회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9일 대한의사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반드시 대면진료가 필요한 영역인 피부질환 등 경증․만성질환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빙자해 원격의료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파악된다”며 원격의료 확대를 경계했다
이어 의협은 “경증․만성질환은 질환의 병세에 따라 진단결과 및 치료 요구도가 다양하고, 시범사업 대상자가 노인환자가 많은 만큼 합병증 등 다양한 질환에 대한 진단 및 검사, 치료가 뒤따라야한다”며 “중단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협은 “기존의 고혈압, 당뇨질환에 대한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 등 연구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만족도 및 복약순응도 산출시 대상 환자가 지극히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음을 대표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가 기존 원격의료의 안정성 등을 연구한 평가결과를 유의하다고 자체 평가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처사”라고도 비판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의료정책발전협의체 등의 참여를 통해 정부와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원격의료 확대 발표로 의협과 정부 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며 정부와의 신뢰에 금이 갔음을 시사했다.
마지막으로 의협은 “정부가 금번과 같이 원격의료의 강행 추진에만 매진할 경우, 이는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신뢰 협력에 찬물을 붓는 격이라 생각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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