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한 고비 넘긴 민주당…다음 날 바로 대여 공세 고삐

李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이후 ‘김건희 특검법’ 압박
與 ‘당게 논란’에 재표결 시점 연기 검토하며 이탈표 저울질
“최악” “독선” 특검 수용 촉구 목소리 커지기도
검사 탄핵 추진에도 ‘속도’…검찰 특활비도 전액 삭감해 압박

기사승인 2024-11-26 18:20:04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무죄 판결 이후 대여(對與)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정부·여당 전방위 압박을 하는 한편 사법리스크의 발원지 격인 검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욱 키우고 있다.

26일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이후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파상공세에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선고 결과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부인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악용한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때 반대표를 던진다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 괴멸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양심이 있으면 ‘명태균 리스트’에 연루된 여당 의원들은 자진해서 재의결 표결에서 빠지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을 찾아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다.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취임 2년 반 동안 총 25번째 거부권이다.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국민과 싸워보겠다는 독선적 권력 남용”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일정도 오는 28일에서 다음 달 10일로 연기했다. 이는 여권 내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것을 기회 삼아 이탈표를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경우 여권 단일대오가 흔들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문제로 여권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동시에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도 높아졌다.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직후 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이 대표에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한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5일 “검찰의 억지 기소로 고통받아 온 이 대표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의 무도한 수사와 정권의 정치탄압에 철퇴가 가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재판부가)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를 멈춰 세웠다”며 “검찰은 수사와 기소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한번 자성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검사 탄핵 계획을 구체화해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 유기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도 예고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야당 주도로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과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한편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이 대표는 민생 행보에 나서면서도, 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을 부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고 ‘먹사니즘’을 강조했다. 그는 출범식에서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 무지, 불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맡긴 권한으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거나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한 한 대표를 향해서도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쓰시는 게 좋겠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선회한 것을 두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추천)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했다.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고 역공했다. 그러면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