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이영우 경북교육감 임기 막판 不通행정 ‘골머리’

3선 이영우 경북교육감 임기 막판 不通행정 ‘골머리’

道의원 한마디에 ‘전전긍긍’…저급품 관급자재·신설학교 시공, 기술직 ‘홀대’…행정사무관이 기술사무관의 상급자?

기사승인 2016-12-08 10:09:12

[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3선의 이영우 경북교육감이 잔여 임기 18개월을 남겨 두고 일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 불통의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교육감은 취임 초부터 경북 학생들이 참된 인성과 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초학력 신장과 도·농간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청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소신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업자 출신의 도의원 K모씨가 도정 질의를 통해 도교육청의 입찰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놀란 이 교육감이 도의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면서 무조건 공개쟁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으나, 중국산 저급 장비가 시공되고 부작용이 속출하하는 등 한 해 수백원에 이르는 교육예산까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교육감은 도의원 등 외부 인사들의 입김에 휩싸여 교육정책과 방향 등이 하루 만에 뒤바뀌는가 하면 왜곡된 법 해석을 고집, 과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까지 이 교육감에게 장단을 맞추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명품 경북교육에 흠집이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부터 학교신설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기계장비와 관급자재 등에 대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을 추진, 최근 개교한 학교에서는 중국산 저급 자재와 여기저기서 조립된 기계장비가 고가에 설치 시공됐다.

기계 장비의 사소한 위치 변경이나 자재 불량으로 인한 개·보수 등이 요구됐지만, 업자들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과 수시로 마찰을 빚고 있다.

또 전문 인력이나 제조시설 없이 면허와 사무실만 보유한 업체에서 한꺼번에 5~6건을 낙찰, 낙찰가의 70~80%선에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품질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 말썽이 이어지고 있고, 일선 공무원들과 학생들까지 폐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공무원은 설계 초기부터 품질과 가격 경쟁력이 높은 특정 제품을 명기하고 마스 2단계 방식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봤지만, 돌아온 것은 감사와 징계뿐이었다.

여기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이 교육감에게 공문을 통해 무조건 공개경쟁입찰 방식은 조달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 교육감을 비롯한 경북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한 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할 경우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85% 선에서 낙찰이 되더라도 어떤 경우는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면서 재무과장도 이런 문제점을 교육감에게 보고해 개선하기보다는 제 자리 지키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육감의 기술직 공무원의 홀대도 도를 넘고 있다.

일선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은 직급은 5급 사무관이다. 기술직 시설거점센터장도 같은 5급 사무관이지만,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재선정과 계약과정 전반을 직제 상 모든 결정권한은 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신과 의욕 넘치는 업무를 기획하고 추진하더라도 외면받기 일쑤고, 사기마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이 교육감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와 교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 등에 전문성을 갖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imkangsuk1@kukinews.com

김강석 기자
kimkangsuk1@kukinews.com
김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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