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여행경비 제공 혐의 함양군수 등 기소의견 송치

의회 여행경비 제공 혐의 함양군수 등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7-01-03 11:10:29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임창호(63) 경남 함양군수와 전현직 군의회 의장, 부의장 등 4명이 의회 연수 때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됐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군수와 황태진(56) 전 군의회 의장, 임재구(56) 현 의장, 유성학(56) 전 부의장 등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임 군수는 2014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함양군의회 국내외 의정연수 관련해 6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을 의회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에 황 전 군의장은 200만원을, 임 의장유 전 부의장은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황 전 의장 등 다른 이들은 모두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전현직 시청 공무원 등 23명을 조사한 결과 찬조금을 마련한 사실을 확인, 검찰과 협의해 이들 4명을 전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선출직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이에 따라 이들이 청탁을 하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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