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2017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기사승인 2017-02-22 23:19:48

이승연 아나운서 > 부동산 전문 기자, 이연진 기자와 함께 하는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기획재정부가 2017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지난 11·24 부동산 대책 이후 첫 공식 발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참고하면 올해 상황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합니다. 이연진 기자, 정부가 올해 최우선적으로 내세운 사업은 무엇인가요?

이연진 기자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두고요. 매입, 전세 임대 가구 1만호 확대, 공공임대 주택 확충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급격한 위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이연진 기자 > 국내 주택시장이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상승,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겠지만,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공급이 늘고, 경기도 악화되는데 왜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하는 건가요?

이연진 기자 > 최근 3년 동안 증가한 인허가, 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준공되면서 입주 물량이 45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금리 상승과 가계 부채 증가, 경기여건 둔화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 전환 수요, 과거보다 낮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시장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예측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이제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11월에 연이어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왔잖아요. 앞으로 추가 조치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네. 정부는 청약시장에 가수요가 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을 강화하거나 청약 1순위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반대로 매매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요?

이연진 기자 > 그 지역은 건설 및 청약 규제를 완화하는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역 분위기에 따라 규제 수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올해는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수급 불균형에 대한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그렇죠.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분양 제도와 분양 보증제도 등의 주택 공급 제도를 합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반기 중 지정 요건과 대응 수단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시장 관리도 필요할 텐데요. 그에 대한 정책 마련도 되고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네.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임대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존 공공매입과 전세 임대를 기존 4만 가구에서 5만 가구까지 확대하고요. 또 필요할 경우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제도를 도입하거나,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매입 임대리츠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임대시장이 확대되면, 임차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마련되어야겠죠.

이연진 기자 > 그래서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장치도 마련하는데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전세 보증 반환 보증을 활성화할 방침이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또 어떤 정책이 예정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정착을 위해서 국토부와 지자체, 국세청 등이 상시 점검팀을 운영해 투기 및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재건축 시장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네.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 수요도 관리합니다. 올해 서울의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지역에서 2만 1500여 가구가 이주할 예정이라서요. 국토부와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해, 재개발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하는 영향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주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대출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올해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출 관리 강화도 포함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1월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확대해, 가계 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를 도입하는 등, 주택 담보 대출 이외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관리도 강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지겠네요.

이연진 기자 > 네.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권의 주택 담보 대출의 고정 금리는 기존 42.5%에서 45%에서 높이고요. 분할 상환 목표 비율도 5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을 목표로 한다고 하지만,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정책도 나와 있나요?

이연진 기자 > 그래서 서민 금융 지원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공급을 기존 41조원에서 44조원으로 확대하는데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서민 정책 자금은 5.7조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하고요. 사잇돌 중금리 대출은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서민 금융 공급 규모를 2.3조원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