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차기정부에 보건의료계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7일 진행된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있어 기계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원가대비 122%~159인데 비해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은 원가 대비 7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에 대해 “이직율이 16.9%고 이는 5년이면 새로운 인력으로 100%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폐과, 폐원, 병상축소가 빈번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 시행에도 차질을 빚는다”고 밝혔다. 

나 실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료인력수는 12.5명으로 영국(25.4명), 일본(26.6명), 미국(48.3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은 사망률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 교수는 “간호사수가 많을수록 사망률은 4~16% 증가하고, 만성질환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은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분야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2020년까지 의료분야 일자리 12만개 확보를 목표로 ▲전체 병원의 70%를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개선, 간호사 5만명 확보 ▲주치의제 강화로 환자관리 전담간호사 5만명 확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등으로 의사1만명 확충 ▲보건의료R&D 및 산업관련 인력 1만명 확충 등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에서 약 50만개 일자리를 창출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노조는 ▲2020년까지 모든 병동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총 11만 5325명의 간호인력 필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위한 의료인력 11만 8416명 필요 ▲공공보건의료인 10만 3000명 필요 ▲만성질환관리 간호인력 5만명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3000명 ▲모성정원제 3만148명 ▲공공병원 확충으로 6만9660명 등 총 48만 9549명의 추가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계는 의료기관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들어 제도의 개선과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임영진 병협 부회장은 “의료기관은 원가 이하의 수가통제정책으로 정상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이며 부대사업을 통한 보조적 지원도 한계에 봉착해있다”며 ▲상급종합벼원 지정기순 개선 및 기관 수 확대 ▲공공의료기능 수행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의료보장성 확대 ▲수가결정구조 확대 등 개선요구사항을 차기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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