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기치로 민생·복지·교육 등 관련 분야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보건, 복지, 의료분야와 관련해서는 출산과 노후 걱정 없는 대한민국, 빈곤 탈출과 의료비 경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영리화 정책 저지와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추진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통해 새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짚어본다.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보건의료분야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담당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미래산업 등으로 주목받고 있어 새 정부가 펴낼 정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새로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반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영리화 정책은 전면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문재인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실질적인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내세워 소득분위 하위50%까지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한다.  

또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 환자간병, 특진비, 상급병실료를 포함한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은 차등 적용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중증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포함해 확대 운영한다.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근무조건 및 처우개선  ▲치과,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 및 기준 확대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40세 이상 5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등을 약속했다.  

◇어린이가 건강한 나라

문 당선자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그간 국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온 국공립어린이(재활)병원을 권역별로 설치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병원 내 ‘중증어린이 가정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해 가정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어린이 재활병원은 국내에 한 곳뿐이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기 어려웠으나 공약이 이행된다면 많은 어린이 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 비율을 5%이하로 인하하는 어린이 입원 진료비의 국가 책임제도 약속했다.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만 15세 이하 어린이가 부담한 입원병원비는 1조7053억원 중 환자 본인부담금인 5152억원을 추가로 보장하면 충분히 아동 입원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정책제안 한 바 있다.  

◇의료격차 해소하고 건강한 의료체계 만든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00병상 이상의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지원한다. 또 공공·민간병원의 적정규모 유도를 통해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의료분야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을 추진해 별도의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그간 인력이 부족했던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분야에서 활동할 의료인을 추가로 모집하고, 교육단계에서부터 국가지원확대 및 공공기관 근무 의무제를 강화한다. 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한다. 다만 공공의료인력 추가 양성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힐 우려도 적지 않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한 적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의료전달체계 확립▲동네 의료기관 지원강화 ▲불법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 재정비 ▲필수의약품의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의료영리화 전면 제고

지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 영리화 관련 정책은 전면 중단된다. 의료를 서비스 산업으로 묶어 의료민영화를 촉진하고, 공공성을 파괴할 수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다.

또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 수단으로만 활용하도록 한정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새 정부는 도시보건지소와 지역사회 보건인력 확충을 통해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에 나선다. 도시보건소 확충을 통해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한다. 또한 간호사와 영양사, 물치리료사 등 방문건강관리 인력도 확충한다. 또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확대로 지역복지 인프라도 강화한다.

특히 지난 선거운동 당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증가분을 국민건강사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힌히도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담배세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적극 활용해 저소득층 금연사업과 근로자, 학생, 교직원, 군인 등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