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득권은 재벌”이라며 “재벌의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재벌개혁 얘기가 나오면 강성노조와 귀족노조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얘기만 한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물론 노동개혁도 필요하다. 공기업노조, 강성노조, 귀족노조 가운데 잘못된 행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도 “노동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득권인 재벌을 가만히 놔두고 왜 노동계만 압박하느냐고 얘기할 수 있다”며 재벌의 기득권 양보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의 모든 정책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낙수효과를 바라는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은 잘못됐음이 드러났다”면서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복지와 고용이 성장과 함께 가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와 경총(한국경영자총연합회)와의 날선 대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경총은 ‘비정규직도 필요한데 왜 나쁜 일자리라고만 보느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독일처럼 동일임금 동일노동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아무도 경총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청와대는 식비도 사비에서 쓰겠다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다"며 "재벌도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이 많이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압박’이라고 규정지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압박이라면 기업들이 받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공무원 1만2천 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계속 늘려가겠다”며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소득주도 성장,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기업 등 경제계 전반을 향해 메시지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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