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윤민섭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 규제는 시장의 기본 룰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게임산업 전반과 관련한 서면질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질의에서 도 후보자는 게임산업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이 자율규제, 시민규제의 확대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게임산업 규제는 공정한 기업 경쟁 환경과 건전한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시장의 기본 룰(Rule)로서 최소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답을 내놨다.

아울러 “각각의 개별 규제가 애초 도입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지, 규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 산업계,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공론 과정을 거쳐 시장의 자율 규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 후보자는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진흥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현재의 다소 소극적이며, 방어적인 규제 정책보다는 건강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게임문화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앞으로 게임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며 선용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소규모 개발사, 인디개발사 육성 등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철학을 묻자 도 후보는 “금융, 유통/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중견-대기업으로 성장 사다리 구축, 개별 기업이 수행하기 힘든 VR/AR 등 첨단게임기술 분야 R&D 투자 확대,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 게임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라는 입법 목적은 유지하되, 가정 내에서의 부모 교육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추가적인 개선 방법에 대해 여가부, 산업계와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 이용자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가 자율규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는 “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온 만큼 대체할 수 있는 기업 스스로의 소비자 보호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게임종사자들의 고용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생각한다”며 “향후 업계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단속에 더해, 게임업계 스스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3일 한 게임 커뮤니티에 “청문회의 근본적인 취지에 집중, 지금까지는 소외되었던 게임 업계에 대해 질문하려 한다”며 “도종환 장관 후보자의 산업적인 안목은 물론, 문화적인 혜안을 질의해 보고 싶다”고 글을 올려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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