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부처 직제령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26일 시행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접’ 개정안이 2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서 의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8개 부처 조직개편이 완료됐다.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되는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11개) 등 새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해 7월26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 6월5일 정부와 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세부 실행 작업을 최종 완료했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조기 국정안정을 위해 개편의 폭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강화’ 등의 주요 국정목표 실현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 김부겸 장관은 김부겸 장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10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직제 등을 심의 확정하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조직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며 “이번 개편으로 지난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비로소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정비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정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로 통합
부처별 변화로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을 바꾸고,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된다. 또한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두도록 해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로서 종합·조정 역할에 필요한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 혁신 지원 업무 강화에 필요한 ‘소상공인정책실’ 등을 보강했다”며 “명칭이 바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경우 새로 설치되는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조직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을 두고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과 조정 기능을 강화했다. 김 장관은 “국정 철학을 구현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고자 기존 지방행정실을 지방자치분권실로 창조정부조직실은 정부혁신조직실로 기능과 명칭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51개에서 52개로 늘어…정무직 129명→130명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부5처16청·2원5실6위원회(총 51개)에서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총 52개)로 늘었고,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 인력 위주로 보강하고, 부처 간 기능 조정에 따른 기구와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해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했다.
장관급으로 격상되는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 강화 차원에서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신설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수사정보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의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전문가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 장관은 “정부는 조직개편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업무 인수인계나 각종 업무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