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 금리를 결정하는 비용항목에 변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공사가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를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산정시 고려되는 수수료 등 비용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17일 지적했다.
보금자리론 대출은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정책금융 대출상품이다.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정책금융상품이라 금리가 일반 대출상품보다 낮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판매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수수료 수익은 2012년 895억원에서 2016년 2462억원으로 1567억원(175.1%) 증가했다. 2016년에는 25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가 갈수록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016년 10월 이후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를 2.59%에서 지난 4월 3.08%까지 올렸다.
반면 비용항목 중 지급보증료와 수탁수수료, 채권관리수수료는 2010년 6월 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지난 4월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손익균형금리 제 비용항목의 경우 장기간 변동없이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출금리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 금리의 변동함에 따라서 보금자리론 금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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