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5년 국정 교과서 추진 당시 여론 조작 수사 의뢰

교육부, 2015년 국정 교과서 추진 당시 여론 조작 수사 의뢰

교육부, 2015년 국정 교과서 추진 당시 여론 조작 수사 의뢰

기사승인 2017-10-11 19:28:07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재차 제기됐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다고 11일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부총리 직속으로 지난 9월25일 출범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0월12일부터 11월2일까지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했을 당시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일 찬성의견이 무더기로 접수되면서 여론조작 혐의가 제기된 바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최근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의견서 103박스를 사전 조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 53박스가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임을 밝혀냈다. 같은 의견서 양식에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를 반복적으로 기술하거나, 같은 사람이 찬성 이유를 다르게 적어 수백장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름은 달랐지만 주소지가 같은 경우도 있었다.

또 당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의견서를 계수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실제로교육부 직원 200여명이 자정까지 계수작업을 한 사실도 함께 밝혀졌다.

한편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은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민섭 기자 yoonminseop@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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