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주주권 행사 모범 규준) 도입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및 여러 학계가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도입에 찬성하는 이들은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행동주의 헤지펀드(사모펀드)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의원은 22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장기적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향상,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관투자가의 역할 규범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기금의 중장기적 수익성을 제고 및 주주가치 향상 등을 위해 영국에서 지난 2010년 첫 도입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 1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연기금은 아직 없다. 자산운용사는 4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 실제 부결된 의안은 6건 수준이다. 국민연금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주제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 큰손인 국민연금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과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발제를 맡은 류영재(서스틴베스트)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으로 우선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지침 개정을 제안했다.

류 대표는 “자산별, 펀드별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지배구조 및 의사결정체계 수립, 의결권 전격위탁 여부 및 범위 등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위탁자산의 스튜어드십 관리 원칙의 설정과 코드 시행 후 평가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코드 시행을 위해 내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연금공단 내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건강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연금 사회주의라는 야당의 비판은 어불성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즉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된 지침과 프로세스를 체계화 해 연금의 예측가능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전근대적 지배구조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해외 투자자가 증가 및 국민연금의 중장기적인 수익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음 세대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늘려,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반면 정승일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는 해당 제도에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단기적인 투기 흐름과 행동주의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칠승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장이었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비롯하여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자산운용사인 서스틴베스트와 하이자산운용 등이 참여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