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의료전달체계 연구TF)분석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52개 경증 본인부담률이 상향될 경우 최대 6500억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능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하는 영역 중 제약산업과 가장 밀접한 분야가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이 포함돼 있고, 향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의 외래 진료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 상향에서부터 실손보험 혜택, 병원의 수가 불이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경증 외래가 축소되거나 병의원으로 이동이 예상돼 2017년 기준 최대 6500억원(상급종합병원 1743억원, 종합병원 4790억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올해 초 80여개 질환을 경증질환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기존 경증질환 5개와 합쳐 최종 경증질환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고, 의원급으로 환자 이동이 예상돼 해당 질환의 경우 브랜드 충성도, 업체별 마케팅에 따라 처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해서는 행위·약제·치료재료를 묶어 수가를 책정·지불하는 제도로 의료인 및 병원원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는데 약제의 전체 비용을 줄일수록 의료인 및 병의원에 돌아가는 혜택이 커져 약제의 사용량을 감소하는 노력 및 약제의 저가 공급 압박이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까지 확대되면 될 수록 이에 따름 원내 매출감소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신포괄수가제가 기존 비급여 영역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비급여 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2014년 5월 발표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룰 제시했는데 2012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신포괄수가제를도입한 39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대한 시행 전후를 비교한 결과, 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36%, 비급여 약제의 약품비는 26% 감소했는데 이는 원내약의 사용감소 학은 저가공급, 저가약제 사용 등으로 약품비가 감소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2012년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전체 급여 약제의 보험약가가 14% 인하된 것을 감안하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으로 인한 실제 감소율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질환 외래환자가 의원급으로 많이 이동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브랜드 충성도, 종별 영업력에 따라 개별제품에서는 극심한 처방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의료기관 참여도, 국민의 정책 순응도, 공사보험 연계에 따라 제약산업에 영향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분석을 진행한 의료전달체계 연구TF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제약업계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기준비급여 및 등재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고가의 신약 및 오리지널이 많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혜로 초기 평가 됐지만 의료전달 체계개편에 따른 의약품처방 변화, 신 포괄수가제 확대에 따른 저가 구매 강화, 만성질환 관리 사업실시로 인한 처방 변화, 공사 보험 연계법 도입(민간보험 보장성 조정)에 따른 의약품 사용량감소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제약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초 예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사별 보유 품목에 따라 그 영향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대비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을 7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면에는 기존 의료 이용 형태의 문제점, 저수가의 문제점, 비급여 증가의 문제점 등 총괄적인 개선 의지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파급효과는 약품비 조정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지금 시작단계에 있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 개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해결의 신포괄수가제도, 공사보험 연계 등으로 인해 제약산업과 약품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며 “그 이후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약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이 과거와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