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드루킹’ 사태로 네이버 책임론과 함께 포털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나친 사전 규제를 우려하며 네이버 자체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댓글 조작을 일삼은 정황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네이버도 댓글 조작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이 아니냐며 뭇매를 맞고 있다. 네이버가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부터 나열되도록 해 매크로를 통한 여론조작이 용이하도록 방기했다는 것이다. 

네이버를 이용한 여론조작 문제가 계속되자 정치계에서는 규제 법안 발의에 나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털사업자에게 가짜뉴스 삭제·차단하는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내놨다. 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난 바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부활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포털의 뉴스 서비스 방식을 ‘아웃링크(Outlink)’로 바꾸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해외 포털 사이트는 뉴스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방식인 반면 국내 포털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언론사 기사를 보여주는‘인링크(Inlink)’ 방식이다. 송 의원은 인링크 방식으로 인해 네이버 댓글 조작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하지만 업계와 학계는 민간 사업자인 네이버에 지나친 사전 규제와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문제를 규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짜뉴스·여론조작 등의 문제를 사전에 막는다는 것이 자칫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측면과 댓글정책 개선 등을 통해 포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과도하다”며 “네이버에게 가짜뉴스나 여론 조작성 댓글을 검열해 삭제하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가 국민을 감시하는 꼴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 역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는 인터넷의 본질을 흐려지게 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네이버가 현재보다 적극적인 기술 조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이전부터 자체적인 개선을 위해 여러 방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댓글 서비스 개선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뉴스 편집 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이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뉴스를 편집·추천하는 시스템을 도입했고 상반기 내 전체 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댓글 문제도 지난달 ‘댓글정책이용자패널’을 발족, 댓글 서비스 방향성과 개선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드루킹 사태에 관해서는 “경찰에 의뢰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계의 법안 발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