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허 중 절반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미활용 특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의 54.8%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학·공공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는 65.1%로 기업 24.5%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2017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특허 14만9551건 중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6만7,49건으로 45.2%다. 반면 미활용 특허는 8만1902건으로 54.8%에 달한다.
또한 미활용 특허는 2014년 6만1779건에서 2015년 7만1752, 2016년 7만7784, 2017년 8만19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학‧공공연구소에서 보유한 특허를 수요기관과 매칭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연구 결과가 사업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