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개혁의 탈을 쓰고 내부개혁을 하겠다며 ‘쇼’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공정위 회의록 지침에 대해 전원회의와 소회의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지침개선을 추진했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이를 폐지하려고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유 관리관은 “일부 그런(폐지 시도) 행위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유 관리관은 또 면담 지침 개정을 부산하려는 내부 시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상임·비상임 위원의 기업·로펌 등 사건당사자와의 비공식면담의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관리관은 “관행으로 유지되던 면담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김 위원장 취임 전 윗분들이 ‘면담 지침(개정)을 없던 것으로 하고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압박했다”면서 “투명한 절차로 통과되도록 노력해오던 차에 지난 4월 공정위 사무처장이 저를 부르더니 ‘이곳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전결권을 박탈할테니 받아들이든 말든 알아서 생각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압박에 대해 유 관리관은 김 위원장과 연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관리관은 “지난 10일 김 위원장이 제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전면적으로 직무정지를 했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지시했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래서) 그 전부터 김 위원장이 지시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유 관리관은 공정위 내 개혁을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증언한 것”이라면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고 했으나 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질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제지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정부 측 답변이 있어야 한다”면서 “통상적으로 기관장 답변을 듣는다”고 지 의원을 설득했으나 지 의원은 “김 위원장 답변은 오후 질의 시간에 듣겠다”고 거절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에게 발언기회를 줘야한다는 여당 의원들과 이를 반대하는 야당의원간의 마찰이 이어지면서 민 의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잠정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면 (유 관리관에게)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