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위주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3선의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는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료자문제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적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우선 그는 의료자문제도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할 때 보험 소비자의 질환과 관련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제도인데, 최근에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보험사의 명백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도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감독방향이 보다 소비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장병완 전 원내대표의 일문일답이다.

-기획예산처 장관과 호남대학교 총장을 역임 후 정계에 입문했다. 어떤 계기였나
▶공직생활 30년동안 나라 전체를 생각하며 예산을 집행했다. 공직에서 쌓은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가 경제정책과 국가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늘 생각했다.

-3선이다. 20대국회 의정활동 3년간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나
▶지난해부터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아 활동하면서 국회 정국이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돌파구를 마련하는 역할을 해왔다. 정치개혁을 위해 평화당의 당리당략을 떠나 ‘민심 그대로’ 선거제 마련에 앞장섰다고 자부한다. 평화당이 추경, 남북관계 등 현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야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최근 보험의료자문제도와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를 지적해 개선방안을 이끌었다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사유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에도 이를 악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 갑질이다. 또 중도상환수수료 문제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데 위약금 성격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4선 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지역인 광주 동구남구갑에 성과와 앞으로 현안은
▶가장 큰 성과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직접 챙겨온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으로 광주 남구가 ‘글로벌에너지허브’로 도약하는 기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 장병완 의원에게 정치란
▶정치는 국민 삶을 챙기는 일이다. 국민들이 일상 생활의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실생활과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약력>
▲제20대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전)제20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전)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전)제18, 19대 국회의원
▲(전)제10대 호남대학교 총장
▲(전)제7대 기획예산처 장관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