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외부 성과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추진한 457개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위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관련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용역 착수보고 및 설명회를 열었다.
시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별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해 미흡(60점 미만)한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부정 사용, 감사 지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적용하고 우수 보조단체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성과평가 결과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보조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양정배 영주시 부시장은 “시의 소중한 재원이 민간에게 지원되는 만큼 사업성과와 공익성이 높은 사업과 저조한 사업을 구분해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감사팀을 감사실로 확대 개편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