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해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있는 농업법인 육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도내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의 목적은 본 감면제도의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부당감면 및 악용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