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플라스틱 세금’ 도입이 일부 후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2020년 예산법안에 플라스틱세를 포함했다. 환경보호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 당 1유로(약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대상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병과 그릇, 포장재, 비닐봉지 등 거의 모든 생활제품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제도가 시행되면 이탈리아 정부는 세계공통의 현안인 기후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이탈리아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연간 10억유로(약 1조2857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왔다.
하지만 법안의 의회상정을 앞두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도시행을 강하게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플라스틱세가 도입되면 생산비가 올라가고 수익성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에서다.
연합뉴스는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가 제도도입 시 연간 400억유로(약 51조4280억원)의 매출과 15만명이 고용된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 전했다.
또 “이탈리아 화학산업협회인 ‘페데르키미카(Federchimica)’의 파올로 람베르티 회장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 제도가 모든 기업에 ‘재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도 상황을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 내 의견충돌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보호를 당 핵심 정책으로 삼은 반체제정당 ‘오성운동’이 제도시행에 적극적이라면 중도좌파성향인 ‘민주당’은 그리 반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
여기에 마테오 렌치 전 총리가 민주당을 탈당해 만든 중도정당인 ‘이탈리아 비바’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세가 중산층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명분으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여론이 악화되자 이탈리아 정부는 제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되 지속가능한 효과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산업전문가를 포함한 기업인들을 전방위로 만나는 한편, 세제의 수정가능성을 열어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