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14일 교통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에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원금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매년 1147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버스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최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공항버스에는 지원되지 않는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해당 버스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금전에 대해 즉각 환수 조치하고, 3년 동안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다"면서 "이에 대해 해당 버스회사는 위 처분이 부당하므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의 임금 수준이 2017년 평균 335만원에서 2019년 9월 평균 373만원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과거에는 요금인상이 업체에 적자손실 보전의 의미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운수종사자의 임금인상 보전적 성격으로 방향이 바뀌었다”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차장환경개선사업에 관해 "매년 증액돼야만 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도비가 내년에는 국비가 지원된다 해 감액됐다"며 "2019년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예로 들면서 31개에 630억4000만원을 경기도 시군이 신청했으나 경기도는 14개 111억만이 선정됐다. 이는 약 520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지원됐다 해서 도비를 감액하는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