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5대 분야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와 정책은 '도민들의 삶을 개선'에 초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먼저 경기도는 일반행정 분야에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을 확대 운영해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 밖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인권보호 수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북한이탈주민 중 제3국 출생 자녀들의 우리말 학습을 지원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지, 보건, 여성, 교육, 노동 분야에서는 생애 최초 경기청년 국민연금 지원과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공공에서 직접 고용함으로써 고용의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또한 도는 내년부터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면접수당을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 지원하고, '청년노동자 통장'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등에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이 밖에 주소득자의 사망, 중대 질병, 실직 등 위기를 맞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아동돌봄정책 확대, 고등학교까지 신입생 교복 확대지원 및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올해 1만원보다 3.64% 인상된 월 217만원의 생활임금 지급, 이동노동자 및 현장노동자 쉼터(휴게시설) 설치․개선 지원, 주 52시간 정책을 위한 노사가 함께 하는 워라밸 지원,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 운영, 9만원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24만원 지급, 집단시설종사자 잠복결핵검사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산업, 경제,  농어업, 축산, 산림 분야에서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고용환경개선 지원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시범사업을 추진해 임신 및 출산사실이 확인된 임산부을 대상으로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6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도는 공공급식을 확대 추진하고, 축산잔재물의 친환경처리를 위한 동물자원순환센터(가칭) 건립추진 및 유기동물 감소와 동물등록 강화를 위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을 추진한다.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에서는 수소시장 성장기 주도를 목적으로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과 미세먼지 정책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집합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회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청소년에게 연 12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고,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를 추진하며 내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버스 승차대기 알림서비스를 도입한다.

끝으로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전통시장·상점가 화재패키지보험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내년 2월 중 일제강점기 왜곡된 문화예술의 잔재를 발굴, 청산, 재해석하기 위한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는 내년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운영권한을 동두천시로부터 이관받아 운영하고, 인디뮤지션과 음악기업의 음악창작 및 공연공간 조성 추진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악기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끝으로 경기도는 내년부터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남한산성 방문객 편의증진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영, 검복리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품격있는 세계유산 남한산성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