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엄정 대응하라”

文 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엄정 대응하라”

기사승인 2020-06-08 17:15:44

[쿠키뉴스] 김양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진술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수도권내 확진자 가운데 거짓 진술로 방역에 혼선을 준 것을 직접 거론한 것. 8일 문 대통령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라”며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ngel@kukinews.com

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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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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