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고 박원순 전서울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서울시도 현재로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반발하고 있기에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15일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 모두 서울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검토해 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를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 박원순 시장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받을 때마다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유산”이라고 반발해왔다. 국토부는 2018년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강남권 그린벨트를 직권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국 서울시를 의식해 접은 적이 있다.
박 시장은 떠났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부정적인 태도가 완연하다. 그동안의 판이 깨질 수 도 있어서다.
또한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교통대책 수립 등도 만만찮은 과제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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