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의회 박영환 도의원(국민의힘, 영천 2)은 8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난과도 같은 코로나19 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위해 지방채 발행 등 확장적 재정투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한국은행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SOC 건설 등 정부투자의 재정승수는 0.64인 반면에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부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0.2에 불과하다.
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서도 건설업의 고용승수와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0.0219와 0.89를 기록하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렇듯 SOC 분야의 재정지출 효과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SOC 사업을 총괄하는 건설도시국 예산은 2019년 1조 1886억원(11.69%), 2020년 7828억원(7.14%)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 기준 경북도의 채무비율(12.29%)이 전국 17개 시·도평균(12.82%)보다 작고,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단체 주의(채무비율 25%)나 재정위기단체 심각(채무비율 40%) 요건도 월등하게 낮아 확장적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은 단순한 채무·적자가 아닌, 코로나 조기극복과 무너진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라며 “SOC 예산이 가장 효과적인 재정수단으로 입증된 만큼 확장적 재정투입을 바탕으로 경북형 뉴딜정책 SOC 사업을 추진해 경기회복과 지역건설 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할 때”라고 이철우 지사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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