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무 일상감사가 효과를 톡톡히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감사는 각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 등에 대해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사전 점검하는 예방적 감사 활동이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일선기관(부서)의 업무 경감을 위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전격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로 인해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북교듁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해 민간위탁 사무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 시킨 것이다.
그 결과 상반기 2건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도교육청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민간위탁 수행기관 선정 공모와 관련해서다.
당초 공모에서 참가 자격을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대학병원으로 하고 지역은 제한은 하지 않았으나,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 위치는 특정 지역(경북 외 1곳)에 소재하도록 묶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당연히 타 지역의 유능한 대학병원에서 응모를 기피하면서 센터 선정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일상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 사무실 위치의 지역제한은 특정 대학병원에 대한 특혜로 판단하고, 공고안과 제안요청서를 보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사업시행 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을 전격 수용했으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수탁자 선정을 무사히 마무리했다.
이은미 감사관은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사업의 미비한 점을 사전에 찾아내 예방하는 컨설팅 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해 교육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교육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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