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무리한 갭투자에 집주인(임대인) 1명이 200명이 넘는 세입자의 400억원대 전세보증금 떼먹은 사례가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임차인에게 총 202건(413억11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수하는 갭투자를 무리하게 운영하다 자금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따라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보증금을 대신 갚아주고 HUG가 A씨로부터 회수한 자금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고, 향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이다.
여기에 서울 마포구의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 강서구의 C씨는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등 집주인의 갭투자 실패로 HUG가 한번에 많은 금액을 대신 갚아준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6개월 동안 상위 30명의 보증사고 건수는 549건, 금액은 1096억40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966억6400만원이 대위변제됐고, 117억3100만원(12.1%)이 회수됐다.
김상훈 의원은 이에 따라 주무부처가 보증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chok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