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주미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종전선언’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며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으로, 비핵화 프로세스의 문을 여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국이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비핵화 과정에 있는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갖는다”며 “종전선언이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북한이 당연히 동의하지 않겠냐”고 종전선언이 북한의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비핵화 조치가 우선돼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 조치로 가는 입구 단계”라며 이 대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종전선언’이 북한의 시간벌이로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지금처럼 계속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핵 협상 시작부터 종전선언이 어젠다(의제)가 된다면 북한에 시간 벌이가 될 수 있다”며 “북한의 입장은 종전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비핵화 흥정물로 삼지 말아야한다”며 “여기로 어젠다 세팅(의제 설정)을 몰아가면 북미 협상을 비핵화가 아니라 종전선언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고,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하고 소각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서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외쳐도 북한은 물론이고 국제사회도 호응이 없는 것”이라며 “무리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구시대적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 북미가 교착상태라고 손놓고 있어선 안 된다”며 “멀리 보고, 보다 대담한 접근으로 타개해야 한다. (남북관계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지만 뚝심을 가지고 종전선언을 추진해서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종전선언’이 비핵화의 시작인 점을 강조하며 “이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기로 합의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마침표가 아니라 평화로 가는 대장정에 있어서 입구에 해당하고, 입구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도 “궁극적으로 정전체제가 끝나는 게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국방 태세 강화를 위해서 정전체제를 끝내는 것 역시도 다각적인 모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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