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경남 양산시 갑)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연간 평균 매출액만을 파악하고 있다. 월별 매출액은 민간업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민간업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을 한다는 점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행정정보를 활용하면 보다 신뢰성이 높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중기부가 이러한 행정정보를 적극 활용해 소상공인 월별 평균 매출액 데이터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생존위기에 쳐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기적절한 자금지원 및 정책 실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8일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평균 월별 매출액 데이터 구축을 위한 방안모색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월별 평균 매출액 필요성을 느껴 방안모색을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올해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데이터를 구축해 실효성있는 정책마련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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