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 특위 구성 추진
농촌지역에 ‘이동형 슈퍼마켓’ 조례안 의결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중 법적분쟁 지원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 복지수당 지원 근거 마련
전익현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유감 표명
주진하 의원,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촉구
홍성현 의장 배우 정준호 홍보대사 신규 위촉
인삼약초산업특위 “위기의 인삼산업 돌파구 찾아야”
제358회 임시회 교육청 추경단 등 71건 처리 후 폐회
기사승인 2025-04-22 13:52:42 업데이트 2025-04-22 15:28:56
홍기후 의원 조례 개정...긴급주거부터 생계비까지 지원
홍기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위한 ‘충청남도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2차, 3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사업을 규정한 제9조의 신설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긴급주거지원 ▲월세지원 ▲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 불안정과 경제적 부담”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타시도와 비교해 최고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규정을 확대했다”며 “220만 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세심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22일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27년 논산에서 개최되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세계적 규모의 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국비확보 전략수립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전반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오 의원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인 논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논산시와 충남도가 딸기 산업의 글로벌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엑스포가 논산 딸기의 세계화 실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남농업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딸기산업 발전과 엑스포 성공 개최에 필요한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2027년 엑스포 개최까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최대 딸기 생산지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지역에 ‘이동형 슈퍼마켓’ 조례안 의결
이연희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가 농촌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로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최소한의 생필품 판매점조차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동형 슈퍼마켓’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을 위한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사업 ▲조사‧연구 ▲교육‧홍보 ▲전문인력양성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연희 의원은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은 마을 내에서 두부 한 모, 계란 한 줄 구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농촌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생필품 구매는 물론 복지 및 돌봄과 연계한 농촌지역 필수 생활서비스 개선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중 법적분쟁 지원
윤희신 충남도의원 충남도 소방공무원이 소송 걱정 없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22일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소방활동과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지원의 정의 ▲소방 법률고문 위촉 ▲소방 법률지원 분야 ▲법률지원에 따른 수수료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까지 위험을 감수하며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도 손해배상 소송 등에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개인이 법적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 지원을 받아 본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현장대응력 유지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몰군경 부모 및 자녀 복지수당 지원 근거 마련
김민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지급해 오던 복지수당을 전몰군경의 부모 및 자녀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3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복지수당의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유족의 합당한 예우를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특히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복지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껴온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로를 기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익현 의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 유감 표명
전익현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 의원은 해당 안건이 불과 일주일 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끝에 부결된 사안임에도 다시 본회의에 상정된 것은 “의회 시스템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의원들 모두 내포신도시 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계획도 없이 2500억 원에 달하는 도비를 투입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국비 지원 없는 대형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민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회기에 보완을 요청하며 보류한 안건을 달라진 것 하나 없이, 내용도 없는 양해각서 한 장을 들고 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면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가”라며, “이를 두둔하고 집행부 편에서 서명을 받아가며 동료 의원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도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이번 안건은 집행부가 계획을 보완한 뒤 상임위에서 충분히 재논의돼야 하며,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본회의 상정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하 의원,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촉구
주진하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포신도시 의료시설 건립과 관련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가결을 촉구하며 내포신도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도청 이전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포신도시는 제대로 된 의료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4만 3천여 명의 인구와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내포신도시에 의료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는 그간 두 차례 의료기관 유치에 실패했지만, 지난 3월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오는 10월에는 구체적인 실행 협약(MOA)도 앞두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을 위한 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상징적 합의가 아닌, 병원 측과 충남도가 상호 협력을 전제로 한 공식 문서”라며 “이러한 계획을 단순히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도에서 직접 병원을 건립하고 도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구조인 만큼 단순한 지원사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필수 공공복지 인프라 사업인 만큼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현 의장 배우 정준호 홍보대사 신규 위촉
홍셩현 충남도의회 의장이 22일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배우 정준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배우 정준호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성현 의장은 22일 의회 국제회견장에서 상임위원장단, 교섭단체 대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충남 예산 출신인 정준호 배우는 1995년 MBC 24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뒤 영화 ‘두사부일체’, ‘가문의영화’, 드라마 ‘아이리스’, ‘SKY 캐슬’ 등을 통해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활동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상 문화부장관 표창, MBC연기대상 남자황금연기상 등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활발한 예능 활동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의 폭을 더욱 넓히고 있다.
정준호 배우는 2027년 4월까지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도민과 의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된다.
홍 의장은 “충남도의회는 불필요한 권위와 관행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홍보대사께서도 특유의 재치와 진정성으로 이러한 의회의 활동을 널리 알려 주시길 바란다”며 “그동안 방송을 통해 충남에 대한 애정을 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에서는 나태주 시인과 민경진 배우, 박진균 화가, 유지나 가수, 국악신동 이로하 학생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인삼약초산업특위 “위기의 인삼산업 돌파구 찾아야”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22일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인삼약초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인삼 재배농가는 2010년 2만3857호에서 2023년 1만7662호로 급감했으며, 재배면적 역시 같은 기간 1만9010㏊에서 1만1745㏊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인삼 소비량도 2010년 0.43㎏에서 2023년 0.35㎏으로 감소하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인삼약초산업과 관련부서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인삼약초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석곤 위원장(금산1‧국민의힘)은 “충남이 인삼 수출과 제조업체 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농가소득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은 “건강기능성 제품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인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 개발과 효과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며 “젊은 소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인삼약초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품질 경쟁력을 높여달라”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인삼약초 소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제안했다.
제358회 임시회 교육청 추경단 등 71건 처리 후 폐회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는 22일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1개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5명의 의원이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했으며, 14명의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8건의 건의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2025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도의회는 기정예산 4조 6599억 원보다 6.9% 증가한 총 4조 983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사해 11개 사업(11억 5400만 원)을 감액, 예비비로 조정했다.
이날 4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거쳐 충남도지사가 발의한 '2025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45명, 찬성 32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4‧2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에서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2025년 제1회 충남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과 고생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