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한국감정원,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 자료 분석 및 관계인들과의 면담 결과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지수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의 괴리감이 있는 점은 인정하고 향후 통계지수 발표시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을 함께 발표해 시장과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의원이 밝힌 최근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통계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홍 의원은 한국감정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4%와 KB 국민은행 중위가격 52%(경실련에서 인용) 차이에 대해서는 “아파트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대상 아파트 가격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그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위가격통계는 특정시점에 지역 간 가격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목적의 통계로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가 아니기에 양 통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감정원 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 14%와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43%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로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면서도 “실거래가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흐름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통계가 아니다. 중위가격 통계와 마찬가지로 매매가격지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의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한국감정원 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 14%와 KB 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 25% 차이에 대해 “KB 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경우,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정통계인 주택가격동향지수(서울아파트매매가격지수)와 직접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통계지만 양 통계의 수치 차이는 통계상 나타나는 지수산출의 방식, 표본산정 방식 등의 차이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감정원은 기하평균인 제본스지수 방식을, KB는 산술평균인 칼리지수 방식을 사용하는데, 전문가들은 산정방식에서만도 3~5%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표본수의 경우, 감정원 2만8360호 KB는 3만6300호로 KB가 더 많이 조사를 하지만 KB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치 측정 등 영업 목적상 표본 산정시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신규 재건축 단지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KB는)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과도한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감정원은 전문 조사원의 직접 조사를 하는 반면 KB통계는 공인중개사들이 가격을 입력한다. 이에 따라 KB통계의 경우 상향 반영은 빠르나 하방경직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기원 의원은 “2013년부터 역대 정부 모두 공식 통계로 사용하고 있는 감정원 통계에 대해 마치, 무슨 문제가 있고, 의도가 있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이 문제”라며 지적하면서, “다만, 감정원 통계가 국민이 체감하는 시장과 괴리가 있어 보이고 이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지정통계를 작성하는 한국감정원 통계의 표본 수 등 변화는 연속성의 문제 등 때문에 한계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지수 발표시 KB주택가격동향지수를 참고형으로 병행 발표하는 등의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중위가격이나 실거래가격지수와 같은 비교 대상이 아닌 통계가 비교되는 일이 발생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 초래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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