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9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세금을 걷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 OECD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등뼈를 부러뜨리고 있는데 2021년 예산안에는 이런 절박함이 묻어나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양극화, 격차, 소득격차라는 단어가 2588번 나오지만 턱도 없다”며 “소득 불평등을 위한 개인과 가계 보조금도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저기서 한두장짜리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국가가 주는 보조금을 쉽게 따낼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온다”며 “그 소리가 더욱 증폭될까봐 두렵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한국판 뉴딜 핵심은 21조원이 본질이 아니다”라며 “환경과 인간, 기계와 인간, 대기업 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 재계약”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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