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을 비롯해 여·야당 모두가 힘을 합쳐 발의한 ‘실손보험 간소화’ 입법 시도가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험업법 개정안)’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을 받아 보험금을 전산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입자의 편의와 이익을 증진하고 보험업계의 업무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1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된 바 있었지만, 의료계에서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이같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서류전송 외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전송 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반발에 다시 한 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는 불발됐다. 앞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의료기관의 행정부담과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논리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간소화의 경우 보험사를 넘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고, 금융당국과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통과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손보헙 간소화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섰던 정무위 소속 전재수 의원실측은 “당적에 관계없이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에 실패했다”며 “다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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