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4일 오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도의회 정광호(신안2, 민주) 농수산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한데다 소비까지 줄면서, 농어업인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농수산물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당정 협의대로 4차 재난지원금 기준을 기존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경우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서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나,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편향적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 농어가 인구는 총 34만 명(전남도민의 18.2%)이며, 정부는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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