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교육감은 이날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이 전남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면서 “내년에는 학생 수‧학교 수를 감안해 필요한 교육지원청에는 국(局)을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의 ‘진지한 검토’대로 일선 교육지원청에 국 설치가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정답은 ‘불가(不可)’다.
시‧군교육지원청에 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수가 50만명이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장 교육감이 예로 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같은 요건이 충족된 교육지원청이 상당수고, 인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경우도 이 요건을 충족해 양 교육지원청에 국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전남의 경우 2020년 12월말 주민등록 기준 시군별 인구 총괄을 보면 여수시가 28만4000여명으로 가장 많아 장석웅 교육감이 아무리 진지한 검토를 해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해 말 그대로 ‘검토’만으로 끝날 일이다.
장 교육감은 “교육부에서도 교육지원청 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이번 주에 우리 청을 방문해 같이 이야기할 예정으로 있는 등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이를 염두해둔 이야기로 보이지만 아직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한편 장 교육감은 이날 “지난해 말부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본청 사업과 인력 감축을 진행, 사업 재정비로 본청 업무가 상당 부분 줄어들고 예산도 110억여 원 감축될 것”이라며 “두 차례 인사를 통해 본청 인력도 31명 줄였고, 7월에도 전문직 4명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청 인력과 예산 감축에 대해 “이제 지원청이 전남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명제를 실천하기 위함”이라며 “지원청에 일정 부분 예산과 인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업무에 관한 사항도 점차 지원청으로 이양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혁신교육지원청’으로 가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일련의 일들은 그 준비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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